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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조직 간에 신종 범죄 공유·학습···‘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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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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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며 110여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팀장 A씨(25)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와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관리) 등으로 세분돼 있었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익히기 위해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교육받는 등 진화된 형태의 범행도 이어갔다.
이들은 소개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딥페이크 여성 사진과 조직원 목소리로 유혹해 사이트 인증비 및 추가 인증용 홀짝게임비 명목으로 2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전화를 검찰청 콜센터로 위장한 해외 콜센터로 연결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60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4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인근 상점에 ‘급한 대규모 발주’를 핑계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 요구한 뒤 해당 업체 직원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 45명을 검거·송환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협력해 국내 송환된 조직원 53명을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전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익을 숨기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에게 스캠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약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김장하기 체험교실’이 3일간 6회 운영돼 500여명의 시민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김장 경험이 없는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김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전국의 김치 명가와 인천 지역 농특산물 업체 25개사가 참여해 김치, 김장재료, 쌀·순무·쑥제품·고구마빵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
이 밖에도 국악퓨전공연과 재즈·댄스팀 무대, 버스킹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하고, 상상플랫폼 주차장에는 드라이브스루 부스가 설치돼 차량에서 김치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박중우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문화”라며 “이번 축제가 김장문화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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