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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등록 청년’ 강태완 산재사망 1년···유족·시민단체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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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9   작성일2025-11-14

    본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예언자가 떠들어댄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자를 써라, 멀쩡한 궁전의 터가 안 좋으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궁전을 강 근처로 옮겨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들으면 총구를 겨눠서라도 혼을 내주어라! … 신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신의 예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욕망하던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오이디푸스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달 국립극단에서 막을 올린 5부작 연극 <안트로폴리스>의 2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그 근원을 따라가본다.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인 이 작품은 기존에 이름만 언급되던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한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해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김수정 연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자멸한 윤석열을 두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뤄졌다는 풍자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쓴 ‘왕’자 때문에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은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이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의 임기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했다.
    <라이오스>에선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부인 이오카스테의 이야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교차시켜 동시대적 맥락을 부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고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라이오스>에 나오는 신화 속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계와 이어지고 맞물려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1인극인 <라이오스>는 이야기꾼의 실감나는 말 걸기로 관객에게 시연된다. 배우 전혜진은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18역을 솜씨 좋게 넘나들며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뭐가 진짜인지 우린 알 수 없죠.” 대단히 인간적인 사건사고에 신화라는 외피를 씌웠던 것이 아닌지, 관객들을 ‘진실 규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 비극이 실제로는 라이오스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의 아들을 잔혹하게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애초에 그의 집안이 대대로 폭력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오스가 욕망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의 지도자 또한 오만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라는 전혜진의 대사에서 그리스 비극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
    “결국 인간은 신의 예언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걸까요? 신의 예언? 근데 신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지 못한다면.” 명동예술극장에서 22일까지.
    이마트가 올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갔다.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7조4008억원으로 1.4% 감소했다. 그러나 3분기 누계 연결 영업이익이 33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6%나 늘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총매출이 4조5939억원,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각각 1.7%, 7.6% 감소했다. 이마트는 “올해와 지난해 추석 시점이 차이가 났음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같은 실적 개선의 요인을 본업 경쟁력 강화로 꼽았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과 가격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데다 고객 중심의 공간 새단장 전략이 시너지를 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 할인행사 ‘고래잇 페스타’를 통한 상시 최저가 정책도 주효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했다. 3분기 트레이더스 매출은 1조4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95억원으로 11.6%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1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가격, 상품, 공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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