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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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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5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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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만들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내용이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한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점이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 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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