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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태국 “캄보디아와 휴전협정 잠정 중단”···트럼프 중재 2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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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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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의 지뢰가 폭발해 태국군이 다치자 캄보디아와 체결한 휴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태국 일간 마티촌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경 지역의 적대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캄보디아군 18명의 본국 송환도 중단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태국 시사켓주 국경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태국군 4명이 지뢰 폭발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오른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7번째다. 태국 국방부는 사고 지뢰가 최근 캄보디아가 새로 매설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지뢰 매설 의혹을 부인하며 휴전 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태국군이 과거 분쟁에서 남겨진 오래된 지뢰를 밟아 부상한 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캄보디아는 새로운 지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누틴 총리의 휴전 협정 이행 중단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호평받은 공동의 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휴전 협정식을 가졌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화기 철수, 휴전 이행 감시단 구성, 캄보디아군 포로 석방 등 휴전 조처에 합의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종료를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협력해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으로 합의된 농무부 등 3개 부처 예산안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포함한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그 대가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12월 중 상원 표결과 셧다운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표결이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이후 미국의 항공관제 시스템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2~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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