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1-13

탐정사무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과 증서,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서거한 이한열 열사의 유품,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의 기념물 등이 사상 첫 예비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이같이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한 것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된다.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이 사전에 훼손·멸실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됐다. 예비문화유산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됐고, 이번에 처음 예비문화유산이 선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과 증서는 김 전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남북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은 증표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한열 열사의 유품은 그의 서거가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며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상징물이 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단일팀이 사용한 서명 탁구채에는 남북 선수단 전원의 서명이 담겼고, 삼각기에서는 ‘KOREA’와 한반도기가 새겨져 있다. 한반도기는 이후 남북단일팀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반한 원정대의 등반 장비, 의복, 기록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이는 에베레스트 14좌 완등에 성공한 다수 한국 산악인을 배출한 기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최초의 하계올림픽 금메달인 양정모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한국인 특유의 투지가 이뤄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한국남극관측탐험대 및 남극세종과학기지 관련 자료는 1985년 한국 최초로 추진한 남극 대륙 탐사, 1988년 세종과학기지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일지와 조사기록, 장비다. 한국이 남극 진출국으로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한국인이 남긴 도전의 노력이 반영된 유물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굴렁쇠 소년’ 윤태웅씨가 사용했던 굴렁쇠와 당시 의상을 그린 그림은 한국 올림픽사의 핵심적인 상징물로 인정받아 예비문화유산이 됐다.
이 밖에 <무소유> 저자 법정 스님이 직접 재작해 수행 시 썼던 ‘빠삐용 의자’, 오스트리아 출신 두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 경북 의성 등에서 1980~1990년대 쓰였던 ‘의성 자동 성냥 제조기’도 함께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관보 고시를 거쳐 선정 대상 10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상수도 관로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본 충북 증평지역 군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증평군의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찾아 ‘단수 피해 실질 보상과 관로 복선화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증평에서는 지난 8월 5~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했다. 이 단수 사태로 1만8000여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증평군의 피해 집계 결과 438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다.
당시 송수관로가 파손된 이유는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단수 사태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만큼 단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 역시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측은 피해 보상 대신 우회적으로 증평군을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동절기 대비 이불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증평군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이라며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의회는 또 이날 단수 재발 방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 약 72억 원 규모의 지방상수도 구간 2.3km(사곡교~증평배수지)까지 복선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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