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3

비대면 폰테크 또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탑 붕괴 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단일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사고가 드러낸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5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60m 높이 보일러탑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을 잘라내던 중 탑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탑은 1981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7명이 매몰됐습니다. 오늘(10일)까지 사망자가 3명, 사망 추정자가 2명, 실종자가 2명입니다. 붕괴한 탑 양옆에 비슷한 노후 탑이 있어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9일)부터 드론 수색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있는 탑 발파·해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여러 추정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체작업 전 마련해둬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에 대비해 탑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정황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해체공사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만 코리아카코의 정규직이고 8명은 계약직이었죠. 첫 사망자는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장소인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발전소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에서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의 85%인 44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는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최근 여러 대형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7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배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죽거나 다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도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였죠.
위험의 외주화 경향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망자 2118명 가운데 44.9%인 952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지난해 47.7%(28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망자 287명의 44.3%인 127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라면 이 고리를 끊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에서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습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말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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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는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첫째, 주식 배당소득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1.2%%를 독점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통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혜택은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금융회사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최고세율 25%로 도입했으나, 배당을 늘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노후 소득 보강 차원에서 분리과세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돌아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었다. 마땅히 옳은 조치였으나, 당에서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때 기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원으로 올릴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정치적·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금투세를 도입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
“그렇다.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에 손익통산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였다. 종목당 50억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과세할 게 아니라, 소득으로 과세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 관련 세율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복잡한 제도를 금투세로 단일화하면 세제상의 문제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비합리는 막을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다.”
-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금투세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재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금투세 면세점 기준을 새로 정하되, 금투세 세수의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활용되는 농특세 재원으로 돌리면 된다.”
-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생각은.
“보유세 인상은 가치와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다. 우선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는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인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중 투기적 가수요가 40% 정도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가구 주택 보유율은 56%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답을 놓고 자꾸 에둘러 가는 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물 잠금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세제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
-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값이 폭등해서 정권을 잃었다. 이걸 치명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른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종부세 등을 올렸더니 그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종부세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5%였다. 집값이 뛰어 아예 ‘내 생애에 나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책무는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 한국 사회에 왜 증세가 필요한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넘긴 세수 감소분이 5년간 약 80조원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려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210조원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에너지 전환, 인구 위기 대응,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엄청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거를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
- 어떤 조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가.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다.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형평성을 비교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엄격한 누진세가 채택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고, 그마저 과하다고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또 곱한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이런 기울어진 조세체계도 구조적으로는 재검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금 정책에 실리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가치도 결합해야 한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감세하면 표가 된다’ 혹은 ‘증세하면 표 떨어진다’는 단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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