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3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은 아니”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9일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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