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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설] ‘정청래 민주당’ 100일,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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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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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99일이든 100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의례적’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다. 하지만 12·3 내란 청산과 ‘전광석화 개혁’을 앞세운 정청래호 민주당의 지난 100일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었는지 성찰하는 것을 생략해선 안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과 싸우는 ‘악역’을 자처했다.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겁박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민은 ‘정청래 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개혁은 대통령실·정부와 이견을 노출하며 삐걱거렸고, 입법 책임을 맡은 일부 의원들의 좌충우돌까지 더해지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 걱정만 커졌다. 급기야 지난 3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긋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의 극단 대치와 ‘정치 실종’에 민주당도 원인 제공자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패싱했고,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입에 올렸다. 아무리 ‘윤 어게인’을 끊지 못하는 한심한 야당이라고 해도 궁지로만 몰아대는 건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이 대통령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7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0%에 머물렀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혁하는 일은 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 기반을 넓히고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를 배경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개혁은 당장엔 성과를 낼지 몰라도 단단히 뿌리내리긴 어렵다. 정청래호 민주당 앞에는 여전히 정치 복원, 민생 해결, 국민 통합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가 실종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 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민심과 함께 가는 ‘불가역적 개혁’의 길을 찾아내 실천하길 바란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공식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두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당한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이기도 해서, 기후 피해국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며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사국들은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의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온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에 대한 논의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총회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 체계, 2035년까지의 각국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 1250억달러 규모의 열대우림보전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 예정이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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