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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중 ‘부산 합의’ 오늘부터 발효···관세, 무역 보복 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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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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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며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객관적 영토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각자 믿는 역사 서사의 오류를 지적하며 두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유대인 민족주의)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유대인이 이 지역의 토착민이자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하며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추방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의 유대인이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이주를 택했다며 시온주의 이전 이 지역에 유대인 인구가 5%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하라리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역사 서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3000년 동안 이곳에 상당한 유대인 인구가 존재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반은 1948년 이후 이집트·이라크·예멘 등에서 추방된 중동 출신 난민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하라리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7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2020년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며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발달하는 전쟁 기술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인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 차세대 핵폭탄부터 인공지능(AI) 드론 부대, 완전 자율형 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개발 중인 강력한 신기술 때문에 모든 인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수십년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은 ‘두 민족을 위한 국가’였다. 양측이 더 관대해지지 않는다면 두 국가도, 두 민족도 없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 그의 대표작은 전 세계 65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난해 4월엔 하레츠에 기고한 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며 “전쟁을 지속한다면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이웃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되면서 ‘중동의 북한’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라리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 3월 하라리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열었을 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하라리가 학살의 근원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삭제하려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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