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3

용인이혼변호사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미중 양국이 10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오후 2시 1분)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이 관세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상응한 보복 관세였다.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제네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이날부터 1년 추가 유예했다. 또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배터리, 무기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와 원목 수입도 재개했다. 대만과의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들을 제재했던 조치 역시 향후 1년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양국 합의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멈추면서 중국 역시 자국 산업 피해 상황 조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지난달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해 내린 제재가 이날을 기해 1년간 유예됐다.
달리기 입문자 등이 참여해 기록 경쟁이 아닌 자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러닝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전 9시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3세(70.8세→ 74세), 운동 실천율을 3%p 올리는(26.8%→ 30%) ‘건강도시 서울 비전’의 일환으로 일반 러닝대회보다 짧은 5km 코스로 구성했다.
시는 별도 도로 통제 없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코스는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별자리광장~메트로폴리스길~구름다리~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공원 내 순환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력100’ 등의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간단한 체력 측정으로 자신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손목닥터9988’ 앱에서 1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서울시 체력인증서는 ‘서울체력9988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서울특별시체육회·좋은습관PT)’에서 사이드스텝, 플랭크 등 5개 종목 중 3개 이상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근력과 유연성 등 6가지 항목을 측정해 체력인증서(1~6등급)를 발급한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인스타그램(러너스테이션, 7979_src, 핫둘핫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는 ‘쉬엄쉬엄 런’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린다. 가수 겸 배우 한승연, 배우 이재윤, 스트렝스 코치 김은서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운동습관 확산과 러닝 문화 활성화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쉬엄쉬엄 런은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랜드를 반영해 운동을 의무가 아닌 느긋하게 즐겨보는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상대에게 속내를 보인 탓에 외려 억지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구체적 사례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침략을 고려하는 상대방에게 속내를 내비치게 된다”며 “(자신의) 답변에 발이 묶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특히 철회, 취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말이라며 “앞으로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곳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가 정부 내 우려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는 한 방위성 간부 우려를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흐릿한 표현을 해야 했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안의 중대성 자각이 결여된 답변”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시원시원한 주장으로 보수층 등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부주의한 발언은 외교상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존립위기 사태 인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이 요건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켜진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무력 침공의 저의가 있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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