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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SBS 보도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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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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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공창덕‘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
제33회 전태일문학상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공창덕씨(54)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엮은 ‘영화 <태일이>를 통해 본 나의 18세 시절’과 장애를 가진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겪어온 노동의 소회를 적은 ‘우편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되기까지’를 통해 삶과 노동이 주는 진실한 감동을 그려냈다.
심사위원단은 공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꼽으며 “더없이 솔직한 회고록”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글쓴이는) 계약직, 즉 액화 노동의 종사자였지만 세상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정규직을 따낸다. 기어이 원하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고 노동조합 지부장 자리에 출마하여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뇌성마비인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암담한 노동 현실을 노동자 간 연대로 돌파해 낸 글쓴이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일반 공모인 이번 에세이 부문에는 총 150명이 300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공씨는 “수상 소식에 놀랐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태일문학상에서 내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태일처럼 그 역시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공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웠다. 중3 겨울방학 때 경기 군포의 봉제공장에 들어가서 재단 보조로 일했다. 속된 말로 ‘개고생’이었다”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처음 받은 금액이 일당 2600원이었다. 한 달에 잘해야 12만원이었는데 임금체불도 겪었다. 2년 일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말했다.
이때 전태일을 알지는 못했다. 성인이 된 후 <전태일 평전>을 읽었고, 2021년 개봉한 영화 <태일이>를 봤다. 공씨는 “‘내가 차별받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삶에 찌들어서 그런 생각 하며 살 여유가 없었는데 전태일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 삶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봉제공장에서 나온 뒤, 전기코드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일했다. 학업을 병행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대학 졸업장도 땄다. 대학원까지 갔다.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취직은 쉽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 후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직 운전기사로 취업한다.
그의 에세이엔 우체국 물류 운전기사가 돼 정규직 전환이 되기까지 그의 이야기가 과장도 덜함도 없이 담겼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가 그에게 “창덕아~, 추석 소통 기간 때 ‘뺑이 치며’ 150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고 말하자 그저 따라 웃어 버리는 공씨의 모습에선 씁쓸한 현실이 느껴진다.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트레이닝복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자 그가 직접 본사에 전화해 항의한 일화도 눈에 띈다.
노동 현장의 모순 외에도 자신의 운전 실력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내 위기를 겪은 일까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화 역시 솔직하게 담겼다. 개인의 노동을 미화하지도 평가절하하지도 않는 그의 글에선 겸손함과 담백함이 느껴진다.
노동은 그를 고통스럽게도 했으나, 삶을 버티게 한 힘이기도 했다.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내년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태일은 자그마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용기가 지금 50년 가까이까지 노동 현장에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상징을 나도 지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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