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2

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결정이 검찰 실무상 관행과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위서도 공개했다. 그는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관행과 내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했다. 그는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현직 A검사장도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넘었으니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예고 없이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를 방문했다. 구단조차 알지 못했던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날, 단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돌아오길 바란다.”
메시는 지난 9일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내슈빌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뒤,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집을 위해 알리칸테로 이동하던 길에 잠시 들른 곳이 바로 캄노우였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캄노우는 완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메시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내 영혼이 그리워하던 장소로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경기장 사진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구단 관계자들은 누구도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구단과 사전 조율 없이 캄노우를 방문해 정문에서 출입을 요청했다. 메시는 SNS를 통해 “이곳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였다”며 “언젠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남겼다. 2021년 여름 바르샤의 재정난으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떠난 메시와 구단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당시 그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계약이 끝났을 때 바르셀로나는 메시 복귀를 추진했지만, 그는 인터 마이애미행을 택했다. 당시 그는 “재정 문제로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에서 복귀한다면 바르셀로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메시는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재계약했지만, 이미 은퇴 이후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는 “이제는 축구 외의 사업에도 관심이 커졌다.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직에는 뜻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향후 기술이사나 홍보대사 등 비선수 역할로 바르셀로나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라포르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로 단장된 캄노우에서 메시의 헌정경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장은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수용 인원은 10만 명을 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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