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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정보…개인 동의 없이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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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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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개구리, 유니콘, 판다, 공룡, 곰돌이 푸…. 놀이동산이나 축제장에서 볼 법한 우스꽝스러운 대형 풍선들이 미국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맞서 시민 700만명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선 순간 “시위대는 테러리스트”라던 백악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익살스러운 대형 풍선을 뒤집어쓴 시위대와 예술적 감성을 담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시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킹스’ 시위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맞서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을 군주처럼 떠받드는 듯한 행사에 반발한 시민들이 “미국엔 왕좌도, 왕관도, 왕도 없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노 킹스’는 250년 전 영국 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국 이념을 담은 근엄한 구호가 이내 위트와 유머로 변주됐다. 시작은 한 청년의 ‘풍선 시위’였다. 지난달 2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앞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세스 토드(24)가 개구리 모양의 대형 풍선 복장으로 나타났다. “유머로 폭력에 맞서겠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였다. 연방 요원이 토드가 입은 풍선 복장 공기 주입구에 화학 가스를 분사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풍선 코스튬에 바람을 넣자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작전’ 챌린지가 시작됐다. 개구리 풍선 복장이 동나자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유니콘·공룡·판다 등 다양한 풍선을 구매해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적 이미지를 비튼 풍자 퍼포먼스로 저항의 미학을 확장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여신상은 시민들의 단골 주제로, 일그러진 표정의 여신 그림과 여신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르네상스 시대 군주의 초상화 양식으로 패러디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과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를 빗댄 팻말도 보였다. 수공예 작가인 비니센트 그린하이트는 포틀랜드 ICE 건물 앞에서 “뜨개질은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매우 펑크한 행동”이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바늘뜨기를 가르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예술적·해학적 저항은 인류사 곳곳에서 이어져왔다.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풍자한 캐릭터를 내세워 전체주의를 비웃었다. 1967년에는 베트남전 반전 시위 중 미국 청년들이 헌병의 총구에 꽃을 꽂으며 “사랑으로 평화를”을 외쳤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주황색 난쟁이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에 맞서는 ‘오렌지 난쟁이 혁명’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맞서 시민들이 유머와 풍자를 무기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풍자가 한국 시위 정신의 일부”라며 “한국인들은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나오는 상황에서도 풍자로 맞선다”고 소개했다.
시위에 유쾌함을 더하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일어날까. 민주당 전략가인 앤디 바는 워싱턴포스트에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재미와 흥미를 곁들이면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케인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이라며 진압하려 해도, 폭력 대신 유머가 있는 현장에서 반란법을 발동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미국 ‘노 킹스’ 시위대가 한국에 ‘긁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30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ABC 방송의 지미 키멜은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으며 권력 쟁취를 염원했던 지도자를 해학의 힘으로 축출했다. 이번엔 미국 시민이 해학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예고 없이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노우를 방문했다. 구단조차 알지 못했던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팬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어느 날, 단지 작별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돌아오길 바란다.”
메시는 지난 9일 메이저리그사커(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내슈빌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뒤, 곧바로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집을 위해 알리칸테로 이동하던 길에 잠시 들른 곳이 바로 캄노우였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캄노우는 완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메시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내 영혼이 그리워하던 장소로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경기장 사진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구단 관계자들은 누구도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구단과 사전 조율 없이 캄노우를 방문해 정문에서 출입을 요청했다. 메시는 SNS를 통해 “이곳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였다”며 “언젠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남겼다. 2021년 여름 바르샤의 재정난으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떠난 메시와 구단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당시 그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계약이 끝났을 때 바르셀로나는 메시 복귀를 추진했지만, 그는 인터 마이애미행을 택했다. 당시 그는 “재정 문제로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에서 복귀한다면 바르셀로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다.
메시는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재계약했지만, 이미 은퇴 이후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는 “이제는 축구 외의 사업에도 관심이 커졌다.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직에는 뜻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향후 기술이사나 홍보대사 등 비선수 역할로 바르셀로나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라포르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로 단장된 캄노우에서 메시의 헌정경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장은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수용 인원은 10만 명을 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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