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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간이 크다 못해 부은 중학생들?···아파트 주차장서 차 훔쳐 김포서 인천까지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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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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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월23일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은 훔친 차량을 운전해 김포와 인천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김포의 한 거리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운전 중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둘 다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한국 축구 상징으로 자리해온 ‘파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천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0일 충남 천안 입장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손흥민(LAFC) 등 11명을 소집해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볼리비아전(대전), 18일 가나전(서울)에 앞서 이곳에서 훈련한다. 국가대표팀이 천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로 파주 NFC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기분이 비슷한 것 같다.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 축구의 미래 문화가 형성될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첫 훈련부터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 건립은 단순히 훈련시설을 새로 지은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자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파주에서 쌓아 올린 20년 이상 경험을 발판으로 이제는 ‘남의 공간이 아닌, 우리 공간에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협회와 파주시 간 파주센터 무상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만료됐다. 이후부터 협회는 매년 임차료로 26억원을 파주시에 지불해야 했다. 협회는 “남의 집에서 세를 내고 세를 올릴까봐 불안하게 사는 대신, 부담이 있어도 우리 집을 짓고 우리 마당에서 지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주센터는 2001년 완공돼 사용돼왔는데 시설 노후화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새 둥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협회는 2022년 4월 천안종합센터를 착공했고 지난 9월 천안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총면적 47만8000㎡(약 14만5000평) 규모다. 크기는 파주트레이닝센터의 약 4배다. 축구장은 7면에서 11면으로 늘었고, 대표팀 숙소는 72실(7평)에서 82실(11평)로 확충됐다. 회의실은 8개로 확대돼 각종 회의, 분석, 지도자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다. 천연잔디가 깔린 메인 스타디움(약 3000석 규모), 실내 축구장, 체력단련장, 회의실, 의료·재활시설, 장비동 등 뛰어난 인프라가 완비됐다. 구장 11면 중 4면은 천연잔디, 7면은 최신식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에는 천안시가 약 2200억원 규모 기반시설 및 부지를 지원하고 축구협회가 1800억원을 직접 부담했다.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심장이 될 천안에서 대표팀과 첫 훈련에 나선 홍 감독은 “월드컵까지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술적인 부분 등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머리로 두 골을 넣은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조규성이 부상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며 “이번 소집 기간 중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내년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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