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1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의 자랑 평생 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 대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된다.
광주 공공시설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사업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 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결국 시공자가 바뀌기도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방식을 ‘터널 방식’으로 전환해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애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지역 건설사가 폐업신고를 했다.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이 과목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영장이 기각된 후 한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바로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도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청구 기각 이후 한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 ‘통상 지시’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조치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그가 내린 조치는 UFS 연습 계획과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한다.
특검팀은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이와 연관된 조치가 마치 ‘준비한듯’ 법무부에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 등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인지했다는 근거로 판단한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점은 1차 영장청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차 영장청구 기각 이후 법무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엔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경기 과천 법무부 분류심사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례적으로 신병 확보 재시도에 나선 특검팀은 그만큼 박 전 장관의 혐의 등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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