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미 조지아 구금 피해 한국인들, 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중” ABC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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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단속 당시 구금된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0명이 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남용,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는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는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오전 ICE가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는 “총기로 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체포영장이 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연행됐다”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했다.
단속 당시 ICE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구금했다. 김씨는 “아무 설명도 없이 붙잡혔고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족쇄가 채워진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옮겨져 60명씩 나뉘어 수용됐다. 그는 “감방은 춥고 불결했으며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이 “김정은 이야기를 하며 동양인을 조롱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했지만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고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두었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또한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해당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ABC에 전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지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되는 등 반응은 차가웠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강령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광주 5·18 정신을 치켜세웠다. 그는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했다. 민주묘지 앞에 몰려든 시민들은 ‘거짓참배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 지껄인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온단 말이냐”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에 참배하지 못하고 30초가량 묵념만 한 채 돌아섰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매월 1회 이상 호남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호남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비판 여론이 많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장 대표는 취임 전후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자꾸만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호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광주는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라며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이해를 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타래를 끊어내든지 풀어내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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