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1

의정부이혼변호사 40일째 이어져 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역대 최장 기록을 훌쩍 넘어선 이번 셧다운으로 식량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 공화당에 합의해 준 민주당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밤 실시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해 단기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진 샤힌(뉴햄프셔)·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GAO)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대신 그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튠 상원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단독 표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예산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냥 수천달러를 주자는 건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히 맞서겠다고 유권자를 설득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층 일각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분석 전문가인 네이선 곤잘레스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위치였는데 스스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음 경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26년까지 선거 일정이 없거나 재출마 계획이 없는 의원들이어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정치해설가인 스콧 제닝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셧다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략이 없어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곤잘레스는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공화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25년 11월 8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지난 8일 자정이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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