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1

출장용접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지난 6일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부문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HJ중공업 7일 공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유와 관련해선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 실시”라고 설명했다.
공사 재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측은 전 현장에서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시행한 뒤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분야 매출액은 1조345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54.85%에 해당한다.
HJ중공업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수주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는 계약 금액 575억원에 공사 기간 27개월로, 내년 3월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전날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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