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1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할 경우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시장 개인과는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의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차원일 것”이라면서도 “계엄, 부정선거론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연대를) 못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탈피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지켜왔다”며 “매번 (연대와 관련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백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세다”면서도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연대론에 대해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지난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개혁신당이 항상 못 버티고 합치고 연대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갈 길을 잘 갔다”고 말했다.
겨울철 가정에서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2024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모두 810건으로, 이 중 35명이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월별로 보일러 사용이 본격화하는 11월에 가장 많은 91건의 화재가 발생해 월평균(67.5건)보다 많았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60건·44%)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300건·37%)이 전체 화재의 약 80%를 차지했다.
보일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다른 곳으로 치워 정리해야 한다. 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관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보일러 사용 중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보일러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캠핑 시에도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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