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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331건 행정지도·89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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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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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에서 550건으로 줄었지만 중대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이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에 대해선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지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CC는 HD현대 조선 4사(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와 함께 수용성 선박용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물에 잠기지 않는 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방청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건조 시간이 짧아 작업 공정 단축 효과가 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양사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도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되면 친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차·단열 도료도 공동 개발했다. LNG는 영하 160도 이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돼 운반되는데, 선박 운항 과정에서 외부 열이 내부로 침투하면 기화 현상으로 인한 증발가스(BOG)가 발생한다. 이는 화물(LNG)의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공동 개발된 도료는 외부 복사열 차단과 열전도율 저감을 통해 증발가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수용성 도료 및 차·단열 국산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자, HD현대그룹이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KCC 측은 “선박 비침수 구역에 적용되는 수용성 도료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차열, 단열 도료는 조선 업계 도료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IMO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글로벌 고객 신뢰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D현대 측은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숨지고 28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청은 9일(현지시간) “로힝야족이 탄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수백 명이 실종됐다”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아동도 최소 1명 이상 포함됐다. 현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종자 규모가 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양단속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을 출발했다. 전날 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트와 함께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자는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미얀마에서 큰 선박을 타고 출발했으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3척의 소형보트로 100여명씩 옮겨탔다”며 “침몰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이 바닷길에 올랐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해상 탈출을 시도한 로힝야족은 최소 51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로힝야족 140여명을 태운 난민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70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군부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7년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고, 당시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은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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