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1

수원법무법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 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구의 허파’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현지시간)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의 우려 속에 개막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했고 의장국 브라질은 환경 규제를 푸는 조치를 연달아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 60여 명의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를 태운 배가 COP30이 열리는 벨렝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광업, 석유 시추, 벌목 등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아마존강 상류에서부터 하구에 있는 벨렝까지 이동했다.
배에 탄 과테말라 원주민 키체인 루시아 익시우는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자금을 대는 것 이상을 바란다”며 “원주민 영토를 더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COP30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정을 확충하고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며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브라질 환경청은 지난달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석유 시추를 5개월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추 지점이 아마존강 하구와 약 500㎞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됐다. 브라질 환경단체 연합인 ‘기후 감시단’은 석유 매장지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물 서식지인 ‘아마존 산호초’가 파괴될 수 있으며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장지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질 의회는 지난 7월 ‘환경 허가 절차 일반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농·축산 단지, 하수처리장 등을 지을 때 당국의 현장 심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환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인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룰라 대통령은 광산 댐 허가 간소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안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콩 모라토리엄’ 이행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채한 곳에서 키운 콩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곡물 업자·환경단체의 약속은 19년 만에 중단됐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여파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무역으로 쏠리면서 환경 문제가 이전보다 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올해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초국적 조직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대비 등 주제가 무역 문제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OP30에 불참한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그는 미 고위급 대표도 브라질에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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