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법무법인 이주노동자 동료 돕다가 징역형···출소 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7 작성일2025-11-11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대구 달성군의 한 공단에서 생산총괄로 일하는 김모씨(43)는 2023년 8월25일에도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출근해 통근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생산총괄과 함께 공단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읍내 사거리에 이르자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올라탔다. 편의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를 손에 든 노동자들이 졸린 얼굴로 김씨에게 인사했다.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부장님, 오늘 배 아파요. 5시에 집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의 투정에 김씨는 “월급날 괜찮겠어?”하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김씨는 잠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몰던 통근버스를 출입국 사무소 단속차량이 가로막았고 “부장님 살려주세요”라는 동료들의 아우성에 김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말았다.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버스는 이내 붙잡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김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달성군의 다른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를 지난 8일 만났다. 동생 같던 이들이 사라진 일터에 홀로 남은 김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멈춰 있었다.
김씨의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고 했다. 식당도 시장도 논밭도 모두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김씨가 20여년 간 이어온 업을 지켜주는 이들도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새벽에 출근해 10시간씩 서서 만든 부품들로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소비하고 생활하는 흐름에 맞춰 지역의 경제가 유지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며 피하는 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했다. 김씨는 하루 20시간씩 붙어 지내며 월급날이면 “형, 소주 먹어요”하고 쫓아오는 이들을 ‘동료’라고 불렀다.
이들에게 ‘추방’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김씨가 지켜본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3000만~5000만 원의 빚을 내고 한국에 왔다. 대부분 집안의 가장인 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ATM 기계로 달려가 고향에 돈을 보내곤 했다. 김씨는 단속으로 추방된 뒤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떠안은 채 전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다. 단속반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 “형님, 괜찮아요”하고 애써 손을 흔들던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2년 전 통근버스를 가득 채운 “살려 달라”는 애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얘들은 그냥 자기 나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생존 문제예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두 자녀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정권도 바뀌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지난 4일, 김씨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대구 성서공단에선 스물다섯살 베트남 이주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APEC 개최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이었다. 숨진 청년은 3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땐 국민들이 인권 침해라고 화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일터에서 엘리트들이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왜 이 목숨엔 사과하지 않냐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예요. 윗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김씨가 말했다.
김씨는 출소 후 계약직으로 작은 공장들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다시 관리직으로 오라”는 제안이 더러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괜히 정 줬다가 상처받는 것보단 외로운 것이 낫다”며 김씨는 홀로 일하기를 택했다. 묵직한 기계음만 들리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부장님 살려주세요”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김씨는 깜짝 놀라곤 한다. “살릴 방법이 정말 없을까”하는 미련이 버려지지 않아, 김씨는 여전히 그날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며 연속 흑자 기간도 29개월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도 사상 최대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 수출이 호황이고, 자동차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진 것이 경상수지 호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42억4000만달러로 역대 2위였다. 수출(672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고, 지난해 9월 추석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승용차·선박 등 비IT 품목도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유럽연합(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1.4%)에서 고전했다.
수입(530억2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국내 소비회복, 영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는 전월에 비해 약 9억달러 늘어 9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신 국장은 “10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9월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흑자 기조 등을 고려하면 11~12월에는 다시 양호한 흑자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 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