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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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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8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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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태국 당국이 리 용 팟 캄보디아 상원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과 연루된 인사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조직 활동지를 압수수색했다.
9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세탁자금방지국(AMLO)은 이날 캄보디아 국경과 인접한 뜨랏과 수도 방콕에 있는 범죄 조직 활동지 3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총 4억바트(약 180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500만바트(약 2억원) 가치의 토지 대장,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8800만바트(약 40억원) 현금이 담긴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당시 방콕 콘도 내부에 실거주자는 없고 관리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방콕 끌렁떠이 지역의 한 콘도를 급습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화상통화 용도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캄보디아 내 금융 거래 기록이 담긴 노트북 2대, 휴대전화 60대, 마약류인 크리스탈메스암페타민이 담긴 봉지 2개를 발견했다.
수라폴 프렘부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장은 형사법원이 지난 6일 리 의원과 그의 측근 촉 차이 수파파, 중국인 용의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상원의원)의 측근인 리 의원이 지난달 10일에 태국을 떠나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달 24일 리 의원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했다.
리 의원이 태국 밖에 있어 태국 정부의 체포영장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 당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4명이 붙잡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미국, 태국 등 정부가 리 의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의원직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거점인 태자단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도 실종 상태다. 그는 지난달 14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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