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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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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6   작성일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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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냥 쉼’ 폭증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1만6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는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 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내 주요 기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e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e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출연연으로 실제 날아든 e메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으며, 천인계획을 연상하게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사용됐다. 관련 e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KAIST)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e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중국에 넘어간 자료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기기인 ‘라이다(LIDAR)’의 실험 기초 자료와 정리 데이터 등이었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에서 급여와 정착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구 보안은 곧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였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이었다.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응답자 79%는 이러한 모델이 현실화하면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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