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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728조원 예산’ 종합질의 이틀차…여 “성장 동력 확보” 야 “재정 건전성 훼손”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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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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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공룡능선, 한계령 등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다.
이 가운데 백담사에서 봉정암으로 연결되는 탐방로 구간 중 영시암 삼거리~봉정암 구간은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5일 앞당겨 통제된다.
반면 비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의 저지대 구간은 개방된다.
샛길 등을 이용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20만 원~50만 원, 흡연이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6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설악산 일원에선 흡연 693건과 출입금지 556건이 적발됐다.
탐방로의 개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의 경우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단 입산과 흡연행위 등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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