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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후정부 ‘첫 NDC’…시민사회·산업계 모두 “납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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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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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라며 야심차게 출시한 아이폰 에어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아이폰 신제품 구매자 가운데 아이폰 에어를 선택한 비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애플이 지난 9월 선보인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이상 얇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 성능과 음질, 배터리 수명,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어는 두께가 얇은 대신 스피커가 한쪽에만 달려 있어 음향이 약하고, 대부분 스마트폰과 달리 카메라 렌즈도 하나뿐이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짧다. 얇은 두께를 택한 대신 기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7시리즈는 제품 구매 후 받기까지 3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에어는 즉시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애플은 제품 출시 직후 아이폰 에어의 생산량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에어의 판매 부진과 달리 아이폰17의 인기는 높다. 출시 초반 인공지능(AI) 기능 혁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분기 기준(4분기·7~9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IRP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아이폰 구매자 중 29%가 아이폰17 시리즈를 구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아이폰16 시리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판매는 대부분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집중됐다.
아이폰 에어 마케팅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제품 자체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분석 기관 IDC의 나빌라 포팔은 “에어는 판매량보다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뒀다.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판매량과 별개로 에어를 ‘폴더플폰’(접이식 스마트폰)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디딤돌로 보는 시선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폴더블폰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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