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0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K-팝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일부 암표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6일 탈루 혐의를 받는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가의 최대 30배 폭리를 취하면서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추고 내·외국인 K-팝 팬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도 있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도 5년간 신용카드로 30억여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암표업자 A씨는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 비싼 240만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을 20배 비싼 200만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도 수익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모은 사실을 포착하고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형 암표상들은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통상적인 예매 절차는 로그인→자동방지용 문자 입력→좌석선택→결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 모든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암표업자들은 이렇게 대량 구매한 암표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웃돈을 붙여 되판다.
주식회사 B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과 K-팝 콘서트 암표를 파는 업체다. B는 100여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암표를 다량 확보한 뒤,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팔거나 정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으로 인터넷에 되팔았다. 이 업체는 6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고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과소 신고했다.
원하는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 티켓팅(소위 ‘댈티’)도 성행하고 있다. 대리 티켓팅업자 D씨는 의뢰인에게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 뮤지컬, e-스포츠, 배구 경기 입장권 등을 대신 사주고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고,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인 ‘직링’(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 직링이란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좌석선택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링크다. 직링을 이용하면 초 단위로 치열한 티켓팅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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