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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경식의 이세계 ESG]코스피 5000? ESG 경영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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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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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기준연도와 비교한 수치다. 2007년 7월 2000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월 3000을 돌파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월28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10개월에 불과했다. 앞으로 등락이 교차하겠지만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수준인 코스피 지수 5000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지수는 높다고 보기 힘들다. 4200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상승 종목 수는 250여개인 데 비해 하락 종목은 650여개나 됐다. 코스피가 순간순간 기복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그 실적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축적의 욕구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시점에야말로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철저히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몇달간의 꾸준한 코스피 상승을 촉발한 것은 지배구조(G) 요인, 즉 상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강제했고, 또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이 강화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ESG,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요약하면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 실적이 주주환원을 통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다.
한편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은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한·미 관세협상,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강세가 주도했다. 그러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거의 3배나 되는 데에서 드러나듯 코스피 상승이 기업 실적 향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S)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 및 보건 환경 구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과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물론 인재 채용 및 성과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조차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2년 1분기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 격차가 443만원이었고, 5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5년 동안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는 적자가 41.6%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가 2011년에는 소득이 38.9%였으나 2023년에는 자산이 35.8%로 가장 높았다. 누적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이동의 둔화와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은 심각한 이중구조의 심화다. 이러한 구조적 악화에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환경(E) 측면에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확충’이 중대한 안건임에도,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발전설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지원·시민사회 견제도 필요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다소간 불가피함에도 정부는 애써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떨어지는 게 맞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은 발전 및 판매원가 69%, 계통보강비용 11%, 세금 및 부담금 20%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을 전제할 때 2038년 전기요금은 2023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70.8원 추가 인상이 필요하고, 원가구성비는 발전 및 판매 47%, 계통보강비용 29%, 세금 및 부담금 24%로 예상된다(전우영 교수). 즉 계통보강비용과 관련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환경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전기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기업의 RE100 충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AI와 로봇이 이끄는 제조업 2.0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전력시장의 규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삼각구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고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ESG 경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최고령 호랑이 ‘한청’이 생을 마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생활하던 백두산호랑이 ‘한청’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8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암컷 호랑이 한청은 2017년 6월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송돼 8년간 ‘호랑이숲’에서 지냈다. 한청은 국내에서 사육된 호랑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한청은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의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한청이 지난 4일부터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6일 0시22분쯤 조용히 숨을 거뒀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호랑이숲에 서식 중인 백두산호랑이 우리·무궁·태범·한·도 등 5마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청은 후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온순한 성격과 안정된 행동 특성으로 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과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일부터 호랑이숲 내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한청이 남긴 생애 데이터는 노령 개체 관리 기준과 보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돼 있으며, 국내 호랑이 사육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젊은 예술가상 성해나 “작가는 사회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 상 받아 뜻깊어”
소설가 황석영(82)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1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3명 등 총 3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황석영은 시상식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문체부가 공개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서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삶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며 “늘 문학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들, 인간을 위한 여러 질문은 계속될 텐데, 끝까지 현역으로 글을 쓰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사상계>에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등단한 황석영은 대하소설 <장길산>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다룬 단편 ‘삼포 가는 길’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2024년 <철도원 삼대>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프랑스 대표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온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 4명이 수훈했다.
보관 문화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첼로 연주자 양성원 연세대 관현학과 교수, 이강소 작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5명이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형배 만화가,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김아라 연극연출가, 신상호 도예가 4명이 수훈했다. 화관 문화훈장 수훈자는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3명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문화일반 부문 종이문화재단, 문학 부문 은희경 소설가, 음악 부문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연극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 미술 부문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 5명에게 수여했다.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 김영배 드로잉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8명이다.
성해나는 “저는 예술가란, 그리고 작가란 사회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에서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시대의 희비를 함께 겪고 몸살을 함께 겪으면서 부지런히 쓰고 살아가는 예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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