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1-10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입장과 취지는 동조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나고, 이 대통령이 당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많이 했다고 우 수석이 말한 배경이 뭔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소통을 자주 하나’라는 조 의원 질문에 “국회, 특히 여당과의 소통을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제가 당대표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소통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시(지난 9월) 양당 대표(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시고 야당 대표님에 대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셨다”며 “그 뒤로 이어진 (장 대표의) 일련의 행보들과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그 뒤로 연락이 잦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사법개혁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도에서 판사들이 노래방 간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유난히 판사들끼리의 관계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법 왜곡죄 문제를 토론한 적은 없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토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정 대표 주도로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이날 강제 구인 시도를 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특검 출석요구 불응해 온 임성근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한 구명로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과 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구인 시도 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계속 나오지 않자 이날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1차 조사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선임한 2차 조사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여전히 진술거부 입장을 내비쳤으나 특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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