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10

성남대형로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로 그래미 시상식 본상 후보에 지명된 가수 겸 작곡가 이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이루어졌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재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 느끼는 기분을 묘사할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그래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 후보라니,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이다. 꿈꿔왔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라고 썼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제68회 그래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골든’(Golden)이 본상 ‘송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오른 것을 포함해 총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의 가창 부분을 맡아 목소리로 출연했으며, ‘골든’의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다. 이재는 작품의 팬들과 헌트릭스의 노래를 함께 부른 가수 레이 아미(조이 파트)와 오드리 누나(미라 파트)에게 후보 지명의 공을 돌렸다.
이재는 “영화를 사랑해준 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레이 아미와 오드리 누나를 포함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레이 아미와 오드리 누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레이 아미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며 “헌트릭스 소녀들이 세계로 간다”고 말했다. 오드리 누나는 이재와 레이 아미를 언급하며 “그래미에서 보자”라는 소감을 남겼다.
히트곡 ‘아파트’(APT.)로 그래미 본상 ‘송 오브 더 이어’와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해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블랙핑크 로제는 후보 지명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했다.
‘레코드 오브 더 이어’ 후보가 호명되는 것을 지켜보던 로제는 “지명이 안 되려나 보다”라고 말하다 ‘아파트’가 마지막 순서로 불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나눴다.
이와 함께 ‘베스트 뉴 아티스트’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개 부문 후보 지명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정말 영광스럽고, 후보로 지명된 모든 분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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