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자신의 리얼리티쇼 출연했던 유명 야구선수 ‘탈세 유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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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은퇴한 유명 야구선수 대릴 스트로베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백악관 측은 스트로베리 사면 근거로 기독교적 믿음과 사역 활동, 10년 이상의 금주, 중독재활센터 설립 등을 들었다.
스트로베리는 1984∼1990년 뉴욕 메츠 소속 당시 1986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1995∼1999년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두 차례 더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1995년에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약물·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 리얼리티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 출연자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사면한 리얼리티쇼 출연자는 올해 2월 사면된 일리노이주(州) 전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에 더해 2명으로 늘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상원 의석을 돈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면 대상이 된 마이클 맥마흔은 지난 4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맥마흔은 중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강제 귀국을 위해 벌이는 소위 ‘여우사냥’ 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중국 공안 측의 요청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중국 관료 쉬진 부부를 감시하고, 재산 등 개인 자료를 수집했다.
감시 대상이 된 쉬진은 중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귀국 시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마흔은 자신이 맡았던 일이 중국 공산당의 여우사냥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측이 ‘건설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추적해 달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맥마흔은 선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사면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폈고, 결국 사면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알려진 로저 스톤과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도 맥마흔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
롤러 의원은 “맥마흔은 당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잘못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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