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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윤 방어권, 부끄럽지 않아”…여권 “인권위원장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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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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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작가 장강명은 자신을 ‘단행본 저술업자’라고 소개한다. 소개에 걸맞게 올해도 그의 이름이 찍힌 단행본이 여럿 나왔다. 앤솔러지 세 편, 짧은 소설집 한 편, 논픽션 한 편이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지난 6월 출간된 논픽션 <먼저 온 미래>다. 전현직 프로 바둑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해 인공지능(AI)이 바둑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두 달 뒤 짧은 소설 스무 편을 담은 <종말까지 다섯 걸음>을 통해 저자는 종말이 확정된 세계를 배경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다. 두 작품에서 각각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를 현실에 기반한 르포르타주와 상상에 기반한 소설들로 그려낸 장강명이 또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들고나왔다. 이번엔 한·중·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소설가를 모아 SF 소설집을 기획했다. <멋진 실리콘 세계>다.
장강명·류츠신 등 한·중·일 작가 8명의 SF 소설집새로운 환경에서 삶·사회·인간성이 받게 될 도전 짚으며“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 질문 던져
중국 작가로 <삼체>의 류츠신, 일본 작가로 일본SF대상과 성운상 등을 수상한 후지이 다이요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장강명을 포함해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요, 우다영 등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F’ 앤솔러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 STS는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움직임이다. 국적과 성별, 나이를 달리하는 이들이 뻗어내는 다양한 상상이 실렸다.
류츠신의 ‘중국 태양’은 말 그대로 중국이 만든 인공 태양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서 중국 정부는 인공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건조한 중국 서북부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실제 중국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인공 태양이라는 설정이 과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 태양이 소재이나 주인공은 시골 태생으로 도시에 와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 ‘수이와’다.
그는 나노 미러 필름으로 만들어진 인공 태양의 보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단순히 인공 태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최앞단에서 먼 우주로 나가는 역할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이론에 기반한 SF를 써내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민, 사회와 역사의 문제까지 거침없이 다뤄내는 작가답게 류츠신의 단편은 초반부터 몰입도 있게 독자를 끌고 간다. 다만 인공 태양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선 짧은 단편으로는 작가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후지이 다이요의 ‘빛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면’은 우주의 관측 위성에서 홀로 근무하는 ‘나’가 지구로 향해오는 소형 블랙홀을 확인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평이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다. 장강명이 쓴 ‘동물+친구×로봇’은 동물 로봇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억을 멋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사이에서만 싹튼다”는 소설 속 문장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명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언젠가는 인간의 창의성까지 모방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대에 대해 “자동차나 휴대전화는 24시간 동안 288대가 생산되어도 괜찮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며 “근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내게 당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AI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고 했다.
논픽션과 픽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책도 <먼저 온 미래>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강명은 <멋진 실리콘 세계> 기획의 말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는, 인간성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라며 “‘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라는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격인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뉴욕·뉴저지를 수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빼앗겼던 버지니아를 탈환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민주)이 당선됐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각각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 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것 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하고 위협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뉴욕·버지니아·뉴저지·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는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주로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 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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