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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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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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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이 이틀째 야간 구조수색 작업에 나섰다.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는 소방 515명 등 881명의 인력과 수색장비 등 183대가 투입됐다. 이날 현재까지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사망자는 3명이다. 남은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통해 실종자 2명을 찾을 예정이다.
당국은 이날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돼 있던 노동자 3명을 발견했다. 이중 이모씨(61)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전모씨(49)는 현장에 설치된 응급의료소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6일 구조물에 몸이 낀 채 발견된 노동자 1명은 7일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구조물에 몸이 깔린 노동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사고를 우려해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는 대신 구조대원을 잔해 내부로 들여보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조견과 드론,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의 수색 수단도 활용 중이다.
다만 사고 현장이 워낙 넓은 데다 철 구조물과 건축 자재 등이 빽빽하게 얽힌 탓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당시 해당 타워에서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는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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