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1-09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반도체 관세 감면 포함 재확인“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조현 장관, 팩트시트 지연에“미국, 좀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팩트시트 발표 금주 안 넘겨…MOU 비준은 논의 필요”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12월5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처음으로 ‘FIFA 평화상’을 제정·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불안과 분열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갈등을 멈추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이들의 헌신을 기려야 한다”며 “축구는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FIFA는 이 상을 매년 “전 세계 축구팬을 대표해 평화를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점이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했고 미국 내 보수 진영이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 비판한 직후 FIFA의 ‘평화상’ 제정 발표가 나왔다. 이번 조 추첨식에는 트럼프가 참석할 예정이고,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첫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함께 무대에 섰고, 10월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투자 포럼에서도 “축구는 행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FIFA는 최근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2026 월드컵 티켓 수익 일부로 조성된 1억달러 규모 교육 프로젝트 이사회에 임명하며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FIFA 평화상’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시상이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상징적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는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직후 나온 ‘축구판 대체 시상식’처럼 보인다”며 “FIFA가 ‘평화’의 이름 아래 정치적 이익과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2차 붕괴 우려에 따른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매몰자에 대한 무인기(드론) 수색·구조 작업과 함께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보일러 타워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 6일 붕괴된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옆의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까지 취약화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 우려가 높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우려로 전날 수색·구조 작업을 중단다가 이날 오전에 재개했으나, 결국 취약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한 후 인력을 다시 투입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4·6호기 발파 작업 과정에서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해체한 후 5호기 매몰자 수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75% 수준인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
취약화 작업과 동시에 드론 수색 작업도 병행한다. 김 과장은 “구조대원과 구조장비는 현장에서 다 빠진 상태로, 현장에는 취약화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 있다”면서 “드론 카메라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조대는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직후 5호기 구조물 아래에서 생존상태로 발견됐던 김모씨(44)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자, 김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이다. 김씨는 구조작업이 난항을 빚던 중 7일 새벽 숨졌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과 실종자 2명이 매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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