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1-09

출장용접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 관련 첫번째 유엔 제재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전에는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모든 수출이 금지됐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이 선박에서 석탄 더미가 하역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특히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사진)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튕겨내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제안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류 과학계에선 논의를 금기시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경제적 힘을 지닌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구 궤도에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학계에서는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부른다.
SRM은 지구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아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 대기에 인위적으로 에어로졸(미세입자)을 다량 살포하거나 땅과 바다에 햇빛 반사용 물질을 뿌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온난화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SRM에는 문제가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햇빛을 가려 일부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 없던 자연재해가 닥칠 수 있다.
SRM을 실행한다고 할 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 햇빛을 차단할지도 문제로 떠오른다. SRM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SRM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머스크 엑스에는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주류 과학계에서는 SRM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술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호이면서 최첨단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목적의 위성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1만기나 발사했다. 스페이스X라면 머스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 제안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현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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