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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있었다”···마지못해 인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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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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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이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가수 조용필, 양희은, 혜은이, 김국환, 임희숙, 임주리···. 시대를 빛낸 가수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따스한 눈으로 존경을 말한다. “존경하는 분이니까 믿음이 있어요.”(조용필) “선생님 곡은 진짜 너무 좋아요.”(임희숙). 강헌 음악평론가는 그를 “한국 대중음악의 품격을 수호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찬사는 ‘킬리만자로의 표범’(1985), ‘향수’(1989), ‘하얀 목련’(1999) 등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을 만든 김희갑 작곡가(89)를 향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은 이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 인생 60여 년을 돌아본다.
1936년 평양에서 태어나 1·4 후퇴 때 대구로 내려왔다. 전홧줄을 벗기면 나오는 쇠줄로 기타 연습을 하던 고등학생 때부터 주한 미8군 사령부에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김희갑을 비롯해 가수 신중현, 작곡가 길옥윤·이봉조 등 1950년대 ‘미8군’에서 활약한 이들은 1960년대 대중음악의 대표주자가 됐다.
영화는 김희갑이 작곡한 3000여 곡 중 35곡을 엄선한다. 1960년대 록과 1970년대 포크와 발라드 등 ‘시대에 맞는 음악’을 두루 해내던 그는 1980년대부터 그 역량을 폭발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1969), 송창식 ‘상아의 노래’(1983),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1985), 김국환 ‘타타타’(1992) 등 시대를 타지 않는 음악의 뒷이야기가 무대 영상, 김희갑의 기타 연주 등과 교차한다.
영원한 파트너, 배우자이자 작사가인 양인자(80)를 만나게 된 건 80년대의 일이다. 두 사람은 TV 드라마 작가였던 양인자에게 김희갑이 드라마 삽입곡 작사를 의뢰하며 처음 만났다. 양인자는 서울 정동 MBC 앞 다방에서 소년처럼 앉아있던 김희갑을 떠올린다. 혜은이 ‘열정’(1985)에 이어 이선희 ‘알고 싶어요’(1986) 작업을 할 때, 김희갑은 “뭔가 소통하는 느낌”을 느꼈다고 했다. 둘은 1987년 7월 결혼했다.
가수와 평론가들은 ‘김희갑 작곡, 양인자 작사’ 곡의 탁월함을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400여 곡 중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형식적 독창성과 대중적 인기를 모두 잡은 수작이다. “(곡 안에) 충분히 이야기할 장소를 달라”는 양인자의 요청에 김희갑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며 내레이션 파트를 고안했다. 200자 원고지 5장이 넘는 가사를 전 국민이 모두 따라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곡은 흥행했다.
도전은 또 다른 도전을 낳기도 한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가곡으로 재해석한 박인수·이동원의 ‘향수’도 김희갑의 작품이다. 시를 자르고 싶지 않아 10개월을 고민해 만든 노래다. 이 곡은 윤호진 예술감독이 1995년 초연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노래 작곡을 그에게 맡긴 이유가 됐다. “이 정도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면, (뮤지컬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5년의 공부 끝에 김희갑은 아내 양인자와 함께 50여 곡의 뮤지컬 넘버를 만들어 낸다.
셀 수 없는 명곡 속에 빛나는 것은 김희갑의 사람됨이다. 2006년 김희갑을 위한 헌정 음악회의 작가로 참여했던 양희 감독은 그의 따뜻한 인품에 감동하여 2014년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촬영을 이어온 양 감독은 “조용하고 섬세하며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연장자라 하여 가르치려 하지도, 대가라 하여 다른 이를 낮추어보지도 않는다”고 김희갑을 표현했다.
인터뷰 속 중절모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는 소탈하게 웃는다. 주변인들은 그를 “점잖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뇌경색 후유증이 찾아온 2022년 아내와의 꽃놀이에서도 그는 차분하고 다정하다. 그리고 2025년, 지난 10년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왔다. 지난달 28일 아내 양인자와 함께 시사회를 찾은 김희갑은 역시나 환하게 웃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길게 말하지 못했으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다”는 한 마디 진심을 전했다. 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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