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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한·미 국방장관 “팩트시트 조율 중···SCM 공동성명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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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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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후 상세한 내용은 추후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안 장관이 방위비 증액을 이야기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 군사력 증가를 언급해서 감명을 받았다”며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만발의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양국 군사 협력에 대해 “조선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함께 공감했다”며 “모든 전사들이 최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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