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서학개미·연기금 해외투자 증가, ‘원화 약세’ 자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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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5일 발표한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순대외자산은 2014년 3분기 플러스(+)로 전환됐고, 지난해 4분기엔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지난해 말 58.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7%다.
순대외자산이란, 국내 경제주체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한은은 국민소득, 인구구조 등 펀더멘털(기초)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한국의 균형 순대외자산 비율(GDP 대비)은 2015년 -3%에서 2023년 30%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2023년 기준 47%로 균형 수준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미국의 과잉소비·과소저축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자산 수익률 저하, 국민연금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더해지면서 균형 수준에 비해 순대외자산 수준이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101%였던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44%였다.
한은은 당분간 순대외자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연기금의 해외투자 지속 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이 현재 한국 수준에 도달했던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83.3%였다.
한은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환율 약세 압력 지속,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순대외자산 구성이 준비자산·은행 부문에서 민간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은행·공공부문 외화자산은 외환수급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희은 한은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여건 개선, 연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과도한 해외투자 치우침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한다.
거창군은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언덕, 림레포츠파크 등 거창 주요 명소가 인기를 끌며 관광객이 늘어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2023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 숙박 9곳, 체험 10곳 등 총 26개 업체가 참여해 관광객에게 지역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번 20만명 돌파를 계기로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관광객들이 거창의 매력을 더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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