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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500만 돌파 ‘국중박’ 유료화 갑론을박···“중요한 건 질 높은 전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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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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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간경향]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유료화하는 게 맞다. 유료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유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유 관장은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은 물론 이전부터 꾸준히 유료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0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유료화를 위한 사전작업인 ‘고객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및 사전 예약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렇게 확보한 관람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중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 도입 시기, 입장료 할인·면제 등을 결정해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 다수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전시의 수준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분법으로 접근할 만큼 간단치 않다. 국중박의 올해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보다 수준 높은 전시문화 향유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슈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의 유료화는 엄밀히 말하면 ‘상설전시 재유료화’에 가깝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을 제외하면 국중박은 상설전시관 입장에도 2000원(2008년 기준)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화 정책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로 상설전시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국중박의 자체적인 테마전시 외에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과 공동 주관하는 특별전의 경우 현재도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부터 열리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빛을 수집한 사람들’ 전시도 성인 기준 1만9000원의 티켓을 구입해야 볼 수 있다. 즉 기존 ‘상설전시 무료-특별전시 유료’가 결합한 모델에서, 현재 국중박이 추진하는 유료화가 실현될 경우 ‘상설전시·특별전시 모두 유료’ 모델로 바뀌는 것이다.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국중박을 찾은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유료화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국중박이 발표한 ‘2024년도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만족도는 88.9점으로 2018년(87.7점) 이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방문객 수 역시 올해 1월부터 10월 15일 기준 500만명을 돌파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70% 증가했고,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와 맞물려 ‘오픈런’ 현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오후 국중박 상설전시실에서 만난 관람객 박지혜씨(34)는 “국중박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서울에 온 김에 전시도 보고 선물을 살 겸 들렀다”며, 유료화와 관련해서는 “고궁 등에 갈 때도 몇천원씩 입장료를 내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 3회 정도 국중박을, 주 1회 정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김준기씨(47)는 “요즘 같은 때 박물관이 공짜라서 사람이 많이 온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수십만원짜리 뮤지컬은 n차 관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라며 “주로 좋은 특별전이 있으면 박물관에 왔다가 겸사겸사 상설전시를 보는 편이라 현재도 무료의 체감이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료화와 관련해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은주씨(31·가명)는 “서비스에 비용이 든다, 몇천원 정도도 못 내냐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공공도서관이나 무료급식처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두고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며 “유료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복궁 등 주요 고궁은 성인 대상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노년층 등은 무료이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엔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보기보다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질 높은 전시문화 향유를 위한 구조를 어떻게 다져갈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물관 보는 법>,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 등의 책을 쓴 황윤 작가는 전시의 ‘질’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황 작가는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양질의 기획전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보통 큰 전시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고 한국에는 제일 늦게 들어온다. 그마저도 예산이 적다 보니 A급 소장품은 제외된 전시가 많다”면서 “‘K박물관’이라 자화자찬하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여전히 얼마 되지 않는다. 양질의 전시 기획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유료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중박이 무료를 선언하면서 한국에서 사립박물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사람들이 유료인 박물관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관람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걷는 것만으로 전시의 질이 담보되진 않는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는 향후 국내 국립박물관·미술관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 두 가지로 ‘독립성’과 ‘분리’를 꼽았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이나 관장 임명 등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해외의 경우 대부분 관장 임명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 경우 전문성을 지닌 관장이 10년 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해외 박물관·미술관들은 수익 중 기부금이나 자체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한국의 국공립 시설들은 기부금 등의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국중박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화·전문화를 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뮤지엄 피로(Museum Fatigue)’라는 용어가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박물관에서 피로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현재 국중박은 선사시대 유물부터 도자기, 해외 미술품 등이 섞여 있어 정체성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한국이 도자기의 나라라고 하지만 국립도자기미술관 하나 없다. 국중박 쏠림 현상은 그만큼 국중박 말고는 갈만한 전시공간이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다. 시대별·특성별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시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는 것 역시 대중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다. 과거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서 박물관 무료화를 추진했던 이보아 중앙대 예술공학부 교수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박물관은 주입식 교육의 연장선 같은 고루한 느낌이 있었고, 이에 더 많은 사람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자는 차원에서 무료화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과거와는 달라졌고, 전시의 질적 차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료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박물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2등급의 경우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을 해제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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