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09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예정됐던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이어지면서 몸살에 걸린 탓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격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몸살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잇따라 열린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5차례의 양자회담과 4회의 업무 오·만찬을 소화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 3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을 검토했으나 피로 누적과 시정연설 준비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몸살이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이해해 달라”며 회의 중 여러 차례 목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감기 몸살 증세를 보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을 주재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확대, 구급대원 충원 등 현안에 대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강훈 소방경(익산소방서)으로부터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란 요청을 받자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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