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09

프릴리지구매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2시부터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아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도둑이 물건을 돌려줬으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는 꼴”이라며 “문화방송(MBC)과 통신사 등 피감기관이 최 의원 딸 결혼식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딸은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이냐는 논란에 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해명한 뒤 논란은 더 커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최 위원장이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에 포착됐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국민의힘도 지난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사 혐의로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0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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