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1-09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 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날 FAA가 조치를 발표한 직후 SNS에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었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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