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3   작성일2025-11-09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다.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현장에서는 시공성과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 등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적용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출발점으로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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