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09

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주범인 필리핀 국적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에게 징역 25년, B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페소(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코카인 약 1690㎏(5700만명 투약분)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마약 선적 사실을 감춰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밝혔다.
전북의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도정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평화박물관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송전탑 건설 등 전북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만금 사업은 35년째 실패한 신기루를 좇으며 어민 공동체를 파탄 냈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며 “미군기지 확장 우려와 연 200억원 적자 예고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로 전북의 산과 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빛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자연유산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공원과 하천이 잇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개발의 광풍’이라 부르며 “도심의 나무가 베이고, 회복 중이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도민이 누리던 일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생태보전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수진 건지산지키기시민모임 회원은 “건지산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던 숲이자 쉼터였다”며 “도시공원의 30% 가까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후안전망”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도 “시대착오적 개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강변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구도심 공동화, 지역 상권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농정 전환’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농업과 먹거리는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유기농 확대와 순환형 농축산 체계 구축 등 탄소 저감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지역 먹거리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북의 정치와 도정은 ‘낙후된 전북’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된 개발 논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농민을 살리고 산과 나무, 갯벌과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서학예술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하수관로 결함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중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다.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현장에서는 시공성과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함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 등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연수를 연장하는 갱신,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를 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적용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사업을 출발점으로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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