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1-08

의정부법무법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충북 단양군은 충북대와 함께 지질 관련 교육사업에 나선다.
단양군은 지난 3일 충북대학교 인문대학과 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지질학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된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검증을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질학적 특성과 지역의 인문·사회문화 자원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북대와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질공원 운영 및 인문학 현장교육 역량강화, 지질공원 및 인문학 관련 학술조사 공동 추진, 융합형 교육·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학여행 및 기업연수 등 지역 방문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지원, 홍보 및 공동사업 연계 등을 협력해 진행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이 지닌 풍부한 인문·사회문화 자원과 지질학적 유산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질 보물창고’로 불리는 단양군은 지난 4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단양지역은 한국을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이 있다.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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