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08

탐정사무소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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