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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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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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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한남동)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에 있는 국방부 장관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박 전 처장은 경찰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도 수사 전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한다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면서)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면서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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