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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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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0 작성일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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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7명이 매몰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걸로 알려지면서 발전소의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울산지역 노후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이번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작업현장의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 하도급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이틀만에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당히 회의에서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발전소 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김용균부터 김충현까지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외주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수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라며 “정부는 안전대책 대신 건축물 해체업체들의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된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은 노후 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60여년된 울산 중화학공업단지와 40년 이상된 석유화학단지 등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과 노후 장비의 문제가 심각하다. 울산 지역 전체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에도 SK에너지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시설 낙후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조 국장은 “폭파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폭파 과정도 없이 먼저 무너졌다. 시설이 40년이상 돼 애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오래되고 낙후돼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대로 했어도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울산 지역 경영자, 노동조합이 함께 대책 대응기구를 구성해 중요한 위험 시설을 조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위험진단을 통해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시설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전면적인 작업중지, 가동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유근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책실장은 “일단 구조작업이 우선이고 이후에 사고 원인 등을 빠르게 조사해야한다”며 “현장 안전 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상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조상황 점검과 함께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소방청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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