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8   작성일2025-11-08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북도가 지난 1일 끝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사진)’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의 경제전시장으로 이전한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바뀐다. 화백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당초 APEC 이후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1년 금관총 금관 발굴 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금관들을 보기 위해 ‘오픈런’이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평일 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보며 화장품을 구매한 경주 황리단길은 ‘레빗 코스’로 불리는 K뷰티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문관광단지도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개선 등에 1700억여원 재원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 유치 및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운행 등을 할 계획이다.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 중 일부가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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