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6   작성일2025-11-08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아동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곧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했다. A양은 결국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였다. A양은 지금도 서울·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양의 사연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 시설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도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를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 확인한 다른 청소년 B군(17)도 마찬가지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령이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원 제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지원 지침을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도) 더 넓게 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현재 13개소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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